양국 갈등 경제분야 확전 조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으로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과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날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통화스와프 재검토 가능성과 관련,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이렇게 해석했다. 일본이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시 중단에 이어 경제 보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 금융위기 때 양국이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 31일이 만기일이다.

우리 측이 먼저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이다가 한참 뒤에야 “아직도 (제안이) 유효하냐.”며 적극적으로 응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선이 확보되고, 일본은 동북아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엔고(엔화가치 상승)를 막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만약 일본이 만기 협상 때 통화스와프를 파기하면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과 경쟁하는 일본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일본으로서도 일방적 파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관방장관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재무성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경제 외적인 요소를 고려해 (스와프 파기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령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파기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책이 겹겹이 마련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우리 금융 당국의 분석이다.

통화스와프 문제 이외에 양국 기업 활동은 벌써부터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카드는 하나SK카드와 제휴해 일본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9월에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를 고려해 연내로 늦췄다.

한·일 금융전문가인 윤민호 레이타구대 준교수는 “순탄하던 한·일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정치문제로 비화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이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제일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전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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