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외교관례 넘어선 강경 발언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연일 외교상의 관례를 넘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일왕(日王)까지 거론하며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공세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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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잘 있다, 오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공군전투기 편대가 태극기가 휘날리는 독도 상공을 지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 방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직설적으로 일본을 몰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강점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으며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한 외교’로 대변되는 대일외교 정책이 강경모드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기조로 볼 때 15일 공개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축사 대본은 여전히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면서 “최종 연설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짓 남겨둔 이 대통령이 과거사 등 대일 현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일 쏟아 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집권 내내 대일 외교문제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다가 임기 말년에 갑작스레 비판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에 시달리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최근 20% 밑으로까지 떨어졌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레임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연이은 대일 강경 발언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면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84%까지 오른 여론 조사에 고무돼 ‘일본 때리기’를 하면 국민 지지도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전반적인 외교의 큰 그림을 보면 남북관계와 한·중 관계가 나빠서 한·일 관계라도 챙겨야 하는데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한·일 간 마찰음을 심화시켜 이 정부의 향후 외교적 포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