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제출 방침서 ‘주변국 관계 고려’ 시기 조정당국자 “일본 반발 때문에 조정한 것 아냐”

정부가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금년 중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이르면 이달 중’으로 알려졌던 제출 시기를 ‘금년 중’으로 조정한 것은 일본 정부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금년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당국자는 5일 “관련 자료 검토 등 유엔 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르면 이달중 제출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진 후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된다”며 한국의 대륙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대륙붕 한계정보 제출이 관련 국제법에 합치됨은 물론 제3국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은 유엔에의 대륙붕한계정보 제출과는 무관하게 경계획정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제출 시기 조정이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애초에 시점을 못박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은 우리 정부가 2009년부터 밝혀온 입장”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제출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식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지난 2009년 정식문서가 아닌 예비정보를 CLCS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 9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놓고 한ㆍ중ㆍ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경우 중국과 일본 역시 각자의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3국 간 대륙붕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