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적자위권 추진ㆍ동중국해 대륙붕 이견..反日여론 고조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에도 영향 미칠 듯

한일 관계가 잇단 악재로 삐그덕거리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에 이어 일본 일각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입장차 등으로 인해 양국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협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다.

특히 일본 정부가 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원자력 관련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투트랙 접근법’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일본 일각에서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대일(對日)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반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적극적 무력행사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6일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ㆍ중ㆍ일 3국 간 논란을 빚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한국의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정식 문서 제출을 강행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서 제출 시점을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은 우리 정부가 2009년부터 밝혀온 입장”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제출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내 반일정서가 극도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을 경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못박았던 정식문서 제출 시기를 ‘금년 중’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도 발간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는 당분간 먹구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