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발간 이후 첫 표현

정부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펴낸 연구서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기술해 주목된다.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서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표현된 건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이다.

통일연구원은 31일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연구서에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다.”며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전략적 의미에서 핵 국가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기범 초청연구위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 교수가 공동 집필한 연구서는 “향후 대북전략 수립과 대북정책 추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차기정부에서는)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않고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불변이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공개로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돼 냉철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30~40㎏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핵폭탄 4~7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도 최근 통일연구원에 기고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 유도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만 완성하지 못했을 뿐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다는 게 보편적 평가”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공인은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을 핵 국가로 기술하고 있다.”며 “핵 보유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08년 11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무기 보유국으로 명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핵위협방지구상(NTI)도 1월 중순 북한을 핵 보유국에 포함시킨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됐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