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이전 한국 부담액 9兆로 늘 듯

미군 이전 한국 부담액 9兆로 늘 듯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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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총비용 중 한국 부담액이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진 2016년쯤 완료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시기와 소요비용에 관한 협상을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 초 최종 타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2006년 7월 사업단 창설 이래 지금까지 부지 조성 공사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설 설계와 공사발주 준비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업 기간과 비용은 내년 초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우리 측 총소요 비용은 양측이 협상 중이어서 자세히 공개하긴 어렵지만 반환기지 매각 비용으로 이전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6년 말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관리업체(PMC)의 2008년 보고서는 총사업 비용 14조 4000억원 가운데 한국 측 부담액을 7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지원비 등 간접비용 규모가 2008년 3조 3000억원에서 최근 3조 9000억원으로 6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증가 요인으로는 사업지원비를 금융권에서 빌리며 발생한 이자 4900억원의 영향이 컸다.

김 단장은 “우리 측에서 산정한 사업지원비가 3조 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900억원이 금융비”라고 설명했다.

사업지원비에는 평택시 지원 1조 1000억원, 부지매입 7000억원, 기반시설사업 2000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000억원, 이주단지 조성 1000억원, 시설철거비 2500억원, 이사비 1000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1조원 등이 포함됐다. 또 2년간 물가상승률에 따라 늘어난 건설비용 2500억원과 구미와 왜관 등 한국 측 요구에 따른 4개 미군기지 이전 비용 4000억원 등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한국 측의 총부담액은 8조 85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김 단장은 “총사업 비용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명확해 미측의 요구로 우리 측 부담이 추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측 비용은 반환기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현재 이전 사업과 연관된 4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기지의 공원화 등 요구 수준을 낮추지 않고 반환기지의 땅값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1조~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 “반환기지의 용도 변경 및 신탁개발 등 자산가치 향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부족한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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