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한반도 안보 장사’

도 넘은 ‘한반도 안보 장사’

입력 2010-12-23 00:00
수정 2010-12-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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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슨·카터 등 고위인사 개인적 영달 위해 訪北 부각

일부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북한 문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는 ‘한반도 안보 장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박6일간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쏟아낸 북한 편향적 발언은 너무 심했다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인 지적이다. 리처드슨은 “북한은 (대화를 위한)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고 단정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허용하려는 의도는 자신들이 우라늄 고농축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고 선의로 해석했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리처드슨으로서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타이밍을 골라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평화의 메신저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이름을 날리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제는 그의 이런 태도가 북한 정권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데 있다.”고 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 고위 인사의 입을 빌려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함으로써 폭력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평화와 대화를 희구하는 양 인식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지난 9월 방북했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 잔뜩 들떠 있었지만, 그 시간 김정일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있었다. 당시 김정일이 자신의 방중 루트를 감추거나 미국과의 대화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연함을 과시하기 위해 카터 방북 카드를 이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가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말들이 많았다. 미국 정부 관리까지 지낸 사람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참여한 조사결과에 대해 증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한·미 정부 안에서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민감하다.”면서 “자기 나라 일이 아니라고 개인의 영달에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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