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년만에 군사실무회담

남북 2년만에 군사실무회담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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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서… 北, ‘천안함 의제 포함’ 남측 수정제의 수용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2년 만에 열린다. 김정은 후계 공식화에 맞춰 군사실무회담에 전격 합의한 북측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2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30일 개최하자는 우리 측의 수정 제의에 북측이 동의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 3명과 리선권 대좌 등 북측 대표 3명이 실무회담을 열게 된다. 군사실무회담은 2008년 10월2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측과 북측이 제안한 의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5일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 이달 2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쌍방간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른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의제를 넓혀 천안함 사건을 다룰 것을 요구하면서 30일로 회담 일자를 변경해 지난 19일 북측에 수정 제의했었다. 우리 측이 제시한 실무회담 의제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우리 당국에 대한 북측의 비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완화 문제 등이다.

북한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현안 문제는 군사분계선(MDL)과 NLL을 중심으로 남북한 무력행사와 심리전 문제에 대한 조율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MDL 전역에 심리전용 스피커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사실상 허용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왔다. 또 NLL 해역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군은 북한이 우리 측의 이 같은 전략이 북한의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의 한 인사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남북관계에)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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