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정국’ 후속일정 어떻게

‘천안함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천안함 사태의 후속 조치가 이번 주부터 숨가쁘게 이어진다. 6·2 지방선거 직전인 다음 주말까지다. 원인 조사결과 발표(20일)에 이어 다음주 초에는 대통령의 대(對) 국민담화가 예정돼 있다. TV로 생중계될 조사결과 발표나 대통령 담화 때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석들이 참석해 발표문 초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소행임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지, 그 수위는 검토 중이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거의 매일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발표날인 20일까지 최종 발표 문구를 다듬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풍(北風)’ 논란도 피해 가기 어렵다.

정부는 국제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외교’에 더욱 전력투구하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이었지만 18일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에 관한 한·미 간 ‘찰떡공조’를 재확인했다.

19일엔 외교통상부가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EU) 등 6자회담 관련국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30여개 국가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신각수 제1차관, 천영우 제2차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국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서울 주재 주요국가 대사들을 외교부 청사로 차례로 불러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담화 직후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큰 제재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에 즈음해 워싱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며, 25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 확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9~30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천안함 사태’가 주요 의제다. 지난 15~16일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사전 조율을 거쳤지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협조를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고, 남측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동·서해 육로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초조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