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논란… 野 주도 통과
5명 중 3명 출석해야 의결 가능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과 회동
연금개혁특위 설치 원칙적 합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3명으로 하고 방통위원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하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적법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한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명태균특검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명태균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여아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기후특위 등 총 4개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와 관련해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좀더 논의해 결론을 내자는 게 오늘(26일) 협의 결과”라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 해 모수개혁이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특위 몫 배분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과 함께 여야 대표가 참석했던 첫 번째 회의와 달리 28일 회의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달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