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수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과 수차례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접견 이후 증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9일 제기했다.

앞서 전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은 4차례, 이진우 전 사령관은 2차례 김용현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와 접견했다.

여인형·이진우, 김용현 측 접견 후 “증언 거부”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달 3·9·17일, 이달 3일 등 총 4차례 고 변호사를 만났다. 접견 시간은 1~3시간 정도였다.

이달 3일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이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20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고 변호사와 접견했다. 고 변호사는 당시 접견 사유를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기재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제외하면 접견과 서신 등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고 변호사와 만난 다음 날인 1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검찰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으나, 탄핵심판이나 국회에서 증언이나 답변을 일부 거부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라며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국군 사령관들의 명예와 권리 보호를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범 간의 옥중 전략회의냐”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령관이 국회와 법정에서 입을 다물고 말을 바꾼 이유가 이 수상한 접견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심지어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전날에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접견했다”라면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헌재에서 말을 바꾸고 답변을 거부하며 증언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회유를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정작 회유는 내란 일당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면서 “비열한 법 기술의 끝판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내란 일당과 변호인들은 신성한 헌재를 거짓과 모략의 향연으로 만들 셈”이라면서 “공범 간에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김용현 전 장관 측의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주범의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허가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라면서 “내란 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렴치한 궤변으로 증인을 공격하고 입막음하려는 술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 증인들도 진실을 숨기지 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