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위 기관보고 출석

“계엄 심의·사전승인 안 거쳐 비정상
여야엔 “제대로 못 하면 역사의 죄인”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계엄을 위헌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실체적 흠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같은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의 기관보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했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정 혼란 장기화를 언급하며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해야 한다. 여야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작심 발언도 쏟아 냈다.

한 총리는 독감에 걸렸는데도 국회의 기관증인 채택을 존중해 직접 출석했다가 오후 3시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돼 먼저 자리를 떴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제보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2023년 12월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윤 대통령의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당시 행사에서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