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계엄 총책” 與 “망신 주기”
합참의장 “외환 언급은 軍 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국회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총책임자인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채택을 주도했고, 여당은 ‘증인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윤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의결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유튜버 김어준씨 등의 증인 채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특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쌍끌이식, 막무가내식, 모욕 주기식, 벌 주기식 증인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군이 외환 유치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장은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책임질 군 수뇌부가 대부분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을 질타했다. 관련 수사를 받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장성을 포함해 특위에 출석한 대다수 군인들이 손을 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당일 추가 출동 등에 대해선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중령은 김 의원이 비슷한 질문을 하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