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독립된 직책 아냐”…151석 가결 강조
“내란세력 방해로 민생경제 바닥…추경 편성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두고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챗GPT를 통해 야당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챗GPT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어떤 형식으로 언급하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이라고 작성했다. 권한대행이란 직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은 헌법상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 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도질문을 해봤다”면서 “챗GPT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 요건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촉구했다. 그는 “12·3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이 이어지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있다.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을 겨냥해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 더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대며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반도체·전력망 확충·인공지능 예산과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