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수사와 관계없이 정기 집행”
특검 수사 당위성 주장…“조속히 심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검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 등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면서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검 수사의 당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특검이 법치주의를 살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야당은 검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