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부실수사’ 野 지적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씨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해선 “간략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팀이 명태균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하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와 취임 전후 여러 차례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대통령 취임 후에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지지자들의 메시지에 대신 답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바꾸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