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시점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만일 공천 개입을 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음성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만큼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취임 전날은 공무원 신분 아닌 상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취임 전이고 다시 말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태”라며 “그렇다 보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고,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전날인 5월 9일에 이뤄졌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대화여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공관위에 의견 전달은 문제 안 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공직선거법 86조)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당원으로서의 그냥 의견 제시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얻거나 직위를 제공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