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민원 의혹엔 “경찰 수사 봐야”
명품백 영상 심의 지시 의혹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여야가 충돌했다. 또 야당은 류 위원장의 재임 절차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적법한 호선이었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호선으로 연임을 결정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9명 정원 중 6기 위원은 불과 3명뿐으로 과반수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앞에 놓인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 달라”고 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인 방통위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수용해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토대로 방심위를 공격했다. 류 위원장은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MBC 등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를 물었고 류 위원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해 방심위 A국장에게 긴급 안건 상정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과방위는 보수 시민단체에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방심위 민원담당팀 직원 김종인씨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