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인 대상

野 주도… 관저 앞 대치하다 무산
檢 “주가조작 항고 시 지휘권 행사”
‘김여사 공천개입 폭로’ 강혜경 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동행명령 집행은 불발됐지만 대통령 부인을 대상으로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이들을 대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국회 직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고, 민주당의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이 동행했다. 다만 관저 앞에서 경찰과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혀 동행명령 집행은 불발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두고 격돌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사가 탄핵되면 탄핵 재판 기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며 “기각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에게 “한 달 안에 두 사건(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리한 것은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이뤄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것이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만으로 한정돼 있어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야당은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2022년 6월)도 집중 공략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씨는 명태균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씨가 출석에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김 전 의원이 2023년 5월 2일 오후 강씨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라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내가 그것의 영향을 받아 공천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는 아니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