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예산 삭감 반대·국비 지원 필요성 강조
김 의원 “국비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의원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700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50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견해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김 의원실은 그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정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세종·부산·울산·강원·경남·충북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세종시는 역외 소비율 17.1% 감소, 역내 소비액 2482억원 증가 효과를 들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며 “부산시는 시민 가계 부담 경감·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울산시, 강원도, 경남도, 충북도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과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을 이유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실은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는 답변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지자체가 ‘국비가 보조되지 않더라도 올해 수준에서 내년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서울시)’이라거나, ‘정부 정책 방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내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천시)’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대전시)’거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충남·경북)’는 입장도 있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실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다수 지자체가 비슷한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는 김 의원실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지역 소득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소비 촉진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를 언급했다.



김정호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그들의 소신을 보여준다”며 “정당을 떠나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소비자, 지자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곧 있을 국회 예산심사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