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할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망라해 추진하는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짧고 규모 등도 작아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의혹을 종합해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 입법을 추진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예시로 들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김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갤 수 있는 내용은 상설특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는데, 이를 규정한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국감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동행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등 각 상임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릴지와 관련해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행 명령의 대상이 누구든 적극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무능과 무대책, 김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