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주도 ‘민원 사주’ 청문회
野 “국회 무시” 與 “왜 이리 호들갑”
‘청문회 반발’ 국민의힘 퇴장하기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야당 주도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류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감을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 “위법 청문회”라고 비판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과방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해 찬성 11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방심위 국정감사는 같은 달 21일 따로 떼서 단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라는 이날 청문회 이름부터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건 온당치 않다”며 “국정감사 20여일 기간의 절반 이상을 방송 이슈가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53개 기관은 단 하루로 몰아쳤다”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경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얘기들 들어보니까 무슨 독립운동들 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휘 의원이 “왜 이리 호들갑이냐”, “쫄리냐”고 하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경찰 검찰 뒤에 업고 있다고 막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오전 회의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과방위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통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