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교과서 현안 질의
野 “학평 교과서 신청 자격도 결격”
與 “해냄 편향…자긍심 역사교육 중요”

야당 의원들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뉴라이트 교과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라고 공세를 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해냄에듀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올해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적일 뿐 아니라 신청 자격에서도 결격 사유가 있다고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 교과서는 지난달 검정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친일·독재 미화, 일본군 위안부 축소 서술 등 의혹을 받았다.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고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9종 가운데 하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출판 실적으로 맞추고자 제출한 2023년도 문제집이 2007년도에 발행한 문제집과 속지는 같고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1월 낸 ‘교과용 도서 검정 실시 공고’에서 출판사가 3년 이내에 해당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1권 이상을 발간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교과서 출간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도 “평가원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의 청년보좌역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사실을 들며 평가원이 검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평가원의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은 안 된다는 말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면 교육부 직원도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인물이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편향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위촉됐고, 편향된 검정 결과에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며 편향성 논란을 일축한 뒤 “그동안 역사 교과서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키울 수 있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교과서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임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 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부분에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에 한해 반란군 표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여순 사건이 반란이라고 한 건 아닌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답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튀는 교과서인가 봤더니 오히려 해냄에듀의 교과서가 굉장히 튀었다”라며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 ‘전후복구를 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부분만 쓰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선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체제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라는 얘기만 있지 이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좌편향 논란을 제기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경제·군사 등에 다양한 방면에서 자긍심을 갖춰도 될 충분한 수준에 올랐는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음 세대에게 고취해 주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역사 교과서 하나로 이렇게 논쟁한다는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역사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