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쟁점·해법

민주당 남인순 보건복지위원

野 “정부 개혁안, 구체적 방안 없어”

OECD 24개국서 자동조정장치?
해당 나라는 보험료율 20% 육박
중장년 보험료 인상, 기업도 부담
세대별 차등도 엄격한 검증 예고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첫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과 협의기구 구성은 물론 정부가 개혁안에 새로 넣은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논의를 주도할 박수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에게 쟁점과 해법을 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로, (이를 도입하면 현재보다) 연금 총급여액이 20% 가까이 삭감된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당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합의하자고 하면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평균 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또 남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해당국들은) 이미 보험료율이 20%에 육박해 더 올릴 여지가 없고, 급여액이 충분해 깎더라도 노후에 큰 부담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청년의 불만을 고려해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정한 데 대해서도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은 청년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보험이나 조세는 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안에 따라 20대 가입자는 매년 0.25% 포인트씩, 50대는 1% 포인트씩 오르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회사들이 중장년 세대 고용을 피할 수 있고 부모 세대의 고용 불안은 이들을 부양하는 청년 세대에도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청년 형평성을 위해 군대 복무를 보험료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정부안(18개월)보다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외 향후 논의는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하느냐에 달렸다고 봤다. 남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긴 명분이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번 정부 개혁안에는) 구체적 방안은 없다”며 “국가 과제를 졸속으로 만들어 국회에 떠넘기는 식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하되 (구조개혁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일명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둬 전문가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당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