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

“자동조정장치, 연금 삭감용 꼼수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검증 필요”
與 “개혁특위·여야정 협의체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압축했던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이 논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정부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 가입자가 기존 소득대체율(40%) 적용 시 매월 66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3만 3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정부안대로 하면 내는 돈의 증가 폭에 비해 받는 돈의 인상 폭이 너무 적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매달 12만원을 더 내고 대신 6만원을 더 받는 개혁안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하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국민은 보험료가 월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 오르지만 40년간 보험료 납부 시 수령액은 월 120만원에서 126만원으로 6만원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인구·경제 여건 등을 자동 반영해 연금액 조정)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같은 설계를 적용했던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신규 수급자는 생애 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 수급자는 17%가 삭감됐다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정부안 중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는 실제 청년 세대에 유리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