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시장 교란 우려” 금투세 폐지 강조
野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집중 제기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김병환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제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주식투자로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입 결손이 났다.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난 것에는 감세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며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서 6조 2000억 원이 줄었다는데,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부동산 대책을 30번 가까이 내놓고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가 언급된 이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22일 (우크라이나) 글로벌재건포럼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데 5월 19일 평소 100만 주였던 거래량이 5월 19일 40배로 늘어났다”며 “5월 14일 ‘멋쟁해병’(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 이렇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장의 불공정 시세 형성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조사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여사 검찰 조사 공방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검찰 비공개 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몰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그 이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2019년 11월부터 세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부인 정경심 씨도 비공개로 조사받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