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변국 비용 부담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 여론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서 서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우 위원장 등은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며 “돈이 아까워서 전 세계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주변국이 부담해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제안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민주당 의원의 전원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등을 통해 진정인단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진정서에는 엄격한 방사능 위험평가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기호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은 “(진정서는) 유엔이 중시하는 환경권과 건강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반드시 이 문제에 원칙 있는 판단과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특별절차 착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문제가 제기된 사안을 독립적으로 조사, 연구해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조언 및 권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