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연합뉴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가 사기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일반 상식의 눈으로 봐도 최씨의 징역 1년은 봐준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최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고, 대국민 사과하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검찰이 (최씨를)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 내용이면 최소 3~5년의 징역형은 받아야 한다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란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검찰이 수상하다.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면 형량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로 4년형을 받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지금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국정농단의 싹을 자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그분(최씨)을 보면 최순실씨가 많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2023.7.24 연합뉴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 이성균)는 지난 21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법정구속’이라는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하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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