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자산 보호 의무, 불공정 거래 처벌
與, “金, 숨긴 거 많아” 전수조사 주장
SG증권 사태에 CFD 3400개 전수조사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관련 법안 논의가 덩달아 추동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의 조치를 의무로 해야 한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안은 또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이날 정무위에서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 “너무 숨겨놓은 게 많아서 뭘 숨겨놨는지 저도 찾기 힘들다. 위믹스는 어디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현물로 받았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하려면 의원님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부실 대응도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하다”며 “‘구식’인 당국의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SG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문제에 대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핵심적인 이유는 2019년 CFD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SG증권발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논의해 국내 CFD 계좌 전체(3400개)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출장으로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퍼져 있는데 금감원장이 해외IR 참석 이유로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장은 상임위의 당연직 참석자가 아니다. 금감원장의 출장 계획이 위원장이나 간사들에게 다 보고가 됐다”며 이 원장을 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