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협의
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인사 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 오장환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이달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정의당도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대로 양 특검을 정의당과 함께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50억 클럽 특검 추진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양당은 특검 후보 추천 권한과 방식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추진 방식에서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우선시한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 후보 단독 추천에 대해 협의할 뜻이 있음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지난 BBK, 최순실, 드루킹 특검은 모두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합의로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배제 필요성을 시사했다. 양당은 향후 특검 추천 권한을 놓고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한 가운데 실제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낸 것 같다”며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이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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