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한전은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위기 속 발전연료비가 급등하면서 1~3분기 누적 21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현재 이 적자를 한전채를 발행해 메워 왔는데, 내년 4월이면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2배 이내로 묶인 한전법 때문에 그 한도가 누적 발행액을 초과하는 게 확실시된다.

한전은 현재 누적 한전채 발행액이 72조원인데 적자 누적으로 내년 4월이면 올해 91조8000억원이던 발행가능 한도가 약 40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여야 합의로 그 한도를 5배, 유사시 6배까지 늘린다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앞서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뒷(후임) 정권에 떠넘겼다”며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도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지적된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라며 “정책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기권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