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전 추경안 합의 불발…‘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점

여야, 오전 추경안 합의 불발…‘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5-29 11:36
수정 2022-05-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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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 30분 본회의 전까지 논의 계속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2022.5.29 공동취재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2022.5.29 공동취재
여야가 29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 개의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만나 50분 가량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 36조 4000억원(총규모 59조 4000억원)에서 소폭 증액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안은 40조원 규모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 등을 통해 51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타결이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진솔하게 교환했고 합의 이르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와 약속에 대한 이행 의지만 있으면 당장 처리가 가능한데 왜 안 하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답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입장 변화가 없다.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날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동시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 새 국회의장 선출 일정과 추경안 처리 여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엄밀히 말하면 (데드라인이) 오늘까지는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의 의지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의장 선출을 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장만 선출돼 있으면 오늘이 국회 문닫는 날은 아니다. 5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가 전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저쪽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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