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 수사권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나설 것”
“경제회복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 제시”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른바 ‘사주 고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세력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 대(大) 화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을 전략의 3가지 큰 방향으로 제시했다.윤 원내대표는 경제 대화해에 대해 “국민신용회복과 생계형 범죄 사면에서 시작된다”며 “서민·자영업자의 이자 감면과 취약분야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 등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당내에 지역성장동력 TF를 구성해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600조원을 넘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드코로나 예산, 손실보상·피해지원 예산, 포용적 복지 예산 등 ‘적당히보다 과감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생애 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으로는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위해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