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서 발언

“검찰, 자성하고 성찰할 것 촉구”
“사찰 문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위해제에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중앙지검 외에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이 전날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며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