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국민투표 제안

여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 출범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주장한 지 일주일만에 27일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태스크포스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 아니라 1977년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세종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 과제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일전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광풍의 한가운데에서 행정수도이전 논의를 제기한 의도가 위기국면의 전환에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그런 의도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정권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실소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충청도 지역 모두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입법부와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동시에 세종시에만 청와대와 국회가 들어서면 인근 지방이 붕괴하므로 세종시를 중심으로 1시간 거리 내 충청남북도의 중소도시들을 ‘광역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나라의 행정기능을 집적시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부동산값 상승, 투기 조장 지적 나와김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헌법은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권의 섣부른 행정수도 이전 제안으로 인해 투기현상과 지역감정 조성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집권여당은 특별팀을 꾸려 ‘끝을 보겠다’며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반면 보수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사이 세종시 부동산 호가는 1억 원 상당이 올라 투기가 조장되고, 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지역감정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