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 담판’ 30분 만에 끝나

‘후반기 법사위원장 집권당 우선권’ 등 전날 잠정 합의안 만들고도 끝내 결렬
국회 공보수석 “결국 본질은 법사위”
與 “김종인이 재가 안해 협상 뒤집혀”
주호영, 페북에 “엄청난 모욕감 느껴”시작도 끝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걸림돌이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후반기 법사위원장 배분’으로 좁혀진 논의에서 여야 모두 마지막 한 발짝을 양보하지 않은 결과였다.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진행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담판은 30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여야가 근접했던 ‘잠정 합의안’에는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차기 대선 결과 집권당에 우선 선택권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현안 관련 국정조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법사위 청문회 실시 등 내용이 들어 있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왔던 여야는 지난 26일, 28일 협상을 거치며 간극을 좁혔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축소 논의까지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년 후 집권당이 가져갈 수 있는 안을, 통합당은 1년 혹은 2년씩 여야가 번갈아 맡는 안을 내놓으며 각각 ‘양보’했다.하지만 여야가 함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전한 전날 분위기는 이날 통합당의 최종 거부로 뒤집혔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후반기 법사위원장 배분안에 대해 “대선 여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페이스북엔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안 부결은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권을 가진 주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권을 쥔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의혹 제기다. 통합당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