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일단 불발… ‘지각 개원’ 되풀이

여야가 21대 국회가 원 구성 법정시한인 8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각 개원’ 악습을 반복했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미래통합당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합의에 의한 개원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오는 12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수용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2+2 회동)에서 통합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규칙 개정이 끝나면 원 구성을 최대한 빨리해 민생을 위해 절박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을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위는 11명으로 구성하고 민주당 6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배분했다”며 “비교섭단체 몫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12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이날까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 때문이다. 법사위는 국회 각 상임위가 올린 법안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통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다. 103석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으로선 법사위원장을 갖는다면 의석수 이상의 ‘억지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전부를 가져가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선거에서 큰 패배를 한 야당은 자기 성찰을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도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배분표를 제출하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통합당에서는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 등으로 나누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던 통합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 카드를 꺼내며 막판에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 중요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정수를 늘리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다면 그쪽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의장이 일단 여야에 상임위 명단을 오는 12일 정오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여야는 새 마지노선까지 계속 타협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사위를 둘러싼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한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12일에 상임위원장 표결까지 완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박 의장과 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