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하위 70% → 전국민 확대 추진
예산 총 13조 필요… 4조 추가‘재정 부담 우려’ 정부와 이견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총선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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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열린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서울 광진을 당선자의 후보 지원 유세에서도 “고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이 국모하사금이냐”며 민주당을 공격했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표정 굳은 황교안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패배가 확실시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 7000억원(2차 추경 7조 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 1000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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