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정무위 등 曺관련 질의 계획

민주 “수사중 불가”… 한국 “曺 방탄”
오늘 대정부질문서도 공방 격화 전망조국 법무부 장관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사안도 소위 ‘조국 대치’로 진통이 이어졌다. 자칫 여야 간 정쟁으로 주요 증인 채택 없는 ‘식물 국감’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자유한국당은 국감에 앞선 대정부질문 역시 ‘제2의 조국 청문회’로 치르겠다는 각오여서 양측의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는 계획서와 기관 증인 333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채택했지만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다. 추후 여야 3당 간사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장관 부인·딸·모친·동생·5촌 조카 등 6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공방만 지속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 없이 (조 장관 관련 증인은) 단 한 사람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증인 채택을 안 해 왔다. 조 장관을 빌미로 정쟁의 장을 만들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외 한국당은 조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간 관례대로 법무부 청사에서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국회 국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피감기관 방문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정무위 역시 국감 계획서와 기관 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인 명단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증인 하나 없는 ‘식물 국감’이 되더라도 조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는 여당의 정치 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등 기업인을 대거 증인 명단에 채택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도 포함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업체 피앤피플러스 대표가 들어갔다.

한국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26일부터 권성동, 김태흠, 주광덕, 박대출, 곽상도 의원이 나서 조 장관 관련 질문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만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답변자로 조 장관을 세울지는 각자 판단에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조 장관을 옹호하자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 선동의 전문 인사가 세 치 혀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빼돌리기를 증거 보존으로 포장했다. 수많은 국민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는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소위 ‘아버지 찬스’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자신 있게 밝힙니다. 제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훌륭한 인재”라고 썼다. 앞서 곽 의원은 문씨의 부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씨가 뉴욕 생활에 3년여 동안 수억원을 썼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자금 출처를 알려 달라고 썼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