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하면 다 한국사회에 불만?…곽상도 문제제기 논란

해외이주하면 다 한국사회에 불만?…곽상도 문제제기 논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1-29 15:57
수정 2019-0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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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부동산 거래와 해외이주를 문제 삼으며 왜 한국을 떠났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곽 의원은 29일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통해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5년간 살았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는 지난해 7월 매각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혜씨가 남편 서씨 명의로 된 이 빌라를 증여받은 뒤 3개월만에 처분한 과정이 수상쩍다는 게 곽 의원의 생각이다. 서씨가 직접 빌라를 팔면 되는데 굳이 다혜씨에 증여해준 뒤 처분한 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다혜씨가 빌라를 판 다음날 해외이주를 위해 자녀 초등학교에 제출한 학적변동 서류의 사본까지 공개했다.

곽 의원은 다혜씨 가족이 현재 아세안국가에 체류 중이라고 전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자녀가 왜 해외이주를 택한 것인지 이유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그는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문제로 해외이주를 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를 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며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자녀가 해외이주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7.5.8  연합뉴스
문재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9대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7.5.8
연합뉴스
대통령의 가족이라고해서 반드시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나 법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거주와 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게다가 곽 의원이 해외 이주자를 모두 한국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를 교육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본 것은 다분히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곽 의원은 다혜씨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의혹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곽 의원은 “항간에는 다혜씨의 남편이 다니던 게임회사가 정부 지원 200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억원을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려고 급하게 재산을 증여,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에게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관측이 난무한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들은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외 이주한 사람들을 전부 국내상황에 불만 있어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 재외국민은 오히려 애국심이 넘치더라. 근거도 없는 추측“, ”임기 중 대통령인 아버지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히 살기 위해 나갔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대통령 아버지 권력으로 호가호위하던 자식들이 문제였지, 국외로 나가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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