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 16.2% 증액
병영생활관 공기청정기 보급 338억 ↑
남북군사합의 후속조치 97억 신규 편성내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46조 6971억원으로 책정되며 2008년(8.8% 증가)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따른 안보위기 우려를 불식시키듯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등 첨단무기 예산을 증액한 점이 특징이다.

무기 구매와 연구개발(R&D), 방위산업 육성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13.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3조 5203억원에서 15조 373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전체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 4조 3628억원에서 16.2%가 증액된 5조 691억원이 반영됐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군 통신체계 및 정찰자산 등의 전력 확보와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 감축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978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에서 KF16 전투기 구매 및 성능개량에 794억원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인 보라매(R&D)에 828억원이 반영됐다. 또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50억원과 탄도탄작전통제소성능개량(R&D) 22억원 등 총 18개 신규사업에 993억원이 반영됐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도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31조 3238억원이 책정됐다.

전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338억원을 증액하고, 장병 동계 패딩을 전방부대 전체에 보급하기 위해 49억원을 증액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뒀다.

또 남북군사합의 후속조치로 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한편 내년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계획에 따라 107억원을 확보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