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제4 교섭단체 출범

장병완 “여야 넘어 잘못 엄중 질책”
개헌안·추경 싸고 격렬 공방 예고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1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구성에 합의했음을 공식 선포했다.

따라서 헌법개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4월 임시국회에서 148석의 범진보(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포함)와 145석 범보수의 수 싸움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식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및 8대 정책공조 과제를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저희를 민주당 2중대라고 비난하는데 국민이 더 편해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면 뭐가 문제인가”라며 “여야를 넘어 잘못했다고 생각한 부분에는 엄중히 질책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가 활동을 시작할 4월 임시국회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긴장감이 높다.

개헌안 합의에 대한 대립은 4월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위한 국회 개헌안 마련 마지노선이 5월 4일이기 때문이다. 4월 내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고 국무총리 선출에 대해선 현행 유지 입장이다.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이나 선출을 통한 내각제적 요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안 논의 테이블이 범진보 교섭단체 2곳과 범보수 교섭단체 2곳으로 재편된 점도 변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존중하는 제도였다면 정의당은 자력으로라도 이미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해 선거구제 개편에 주력할 것을 예고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도 추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