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전술핵 재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자적 전쟁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 하는 건 안 된다”고 현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을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독자적 작전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하자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면서 “빨리 전환해서 지휘 능력을 높이고,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독립국가, 분단국가로서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기 전환을 주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전작권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방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북핵이 완성단계로 가는 데 전술핵 재배치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한반도에서 핵을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남북이 공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고 반문한 뒤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고, 전술핵을 갖다 놔야 우리 어깨너머로 미·북 간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전술핵 카드를 들이대서 중국이 움직이게 만들고 북한도 핵무장을 못하게 하고, 우리도 결과적으로 안 하는 게 지혜로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대령)이 “기본적으로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도 핵을 갖고 같이 없애자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 반대 입장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역설하자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게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2년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이 한 일에 대해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