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개헌을 통해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형태’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직 총리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의 핵심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중립적으로 말하면,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론상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만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면 우리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일상 국정마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낙연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그는 “현직 총리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의 핵심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중립적으로 말하면, 국회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되면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이론상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만약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 하면 우리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하루하루 일상 국정마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양면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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