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개월 옥살이 끝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28일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라며 “지금 보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납득 안된다”라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라며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판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봤다.

또 노 원내대표는 전날 ‘블랙리스트’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