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씨 여동생인 순천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동복 업체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아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불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에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5000억원의 해외 비자금 부분을 자진신고했다고 들었다”면서 “국세청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기간을 만들고 재벌과 ‘딜’(거래)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세 탈루 의혹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기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조사 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고 답했다.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후보자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기를 정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와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