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오는 28일 정부 입법예고

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오는 28일 정부 입법예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1 08:16
수정 2016-07-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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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일자리·투자 확대 방향으로 설계

중산층·서민 부담 덜기 위한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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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오는 28일 정부 입법예고
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오는 28일 정부 입법예고 유일호(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전날 개최한 조세재정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앞으로 당과 정부는 조세재정 정책방향을 신산업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개정안도 필요하다”고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 위원장과 정책위 산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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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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