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첫 대정부질문의 모습은 다를까
4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의 국회의 모습은 어떨까.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의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9일 본회의장 의원 좌석 대부분이 마음은 콩밭(4월 총선)에 가 있는 의원들의 속내를 대변하듯 비어 있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충격,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조선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이 많아 여야의 열띤 질의가 예산된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브렉시트 이후 요동치는 세계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브렉시트를 포함한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경제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방침과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따져 묻는 한편 청년실업, 전셋값 폭등 등을 포함하는 경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현상에 대한 해법을 촉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의 존속 여부 등의 현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장관들의 논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이, 더민주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 총 9명이 답변대에 설 예정이다.
또 이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발언을 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9대 국회까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나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이틀간 실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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