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채용된 북한이탈주민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행정자치부(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 산하 17개 지방공기업들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중 정규직(13명)과 무기계약직(10명)을 제외한 비정규직(24명) 비율은 51%에 달했다. 심 의원은 “이는 올해 6월 말 현재 지방공기업 평균 비정규직 비율 17.2%보다 3배 이상 높고, 일반 국민의 비정규직 비율 32%보다 1.6배 높다”며 “게다가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노동계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채용 북한이탈주민 비정규직 비율은 7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실적을 경영실적 평가 중 인사관리 정성지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 나가 기재부는 통일부가 지난해 4월 7일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