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에도 공무원연금법 후폭풍

5월 임시국회의 후폭풍은 6월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요구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 조항에 대해 의원들이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 같은 당내 기류는 향후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를 향한 정치적 역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 등을 끊임없이 ‘연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한 대여 관계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여당에 양보만 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현 원내지도부에서 형성됐지만 ‘온건파’ 의원들과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하자는 야당 주장을 여당이 모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여당의 태도를 향후 여야 관계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보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공무원연금법과의 연계가 아니라 여야 간의 남은 신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말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도 6월 국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위원 대책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위해 진정한 객관적 검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